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아래 총학 네트워크)가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학생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총학 네트워크는 이날 ▲교육 ▲일상 ▲미래세대 분야에서 대학생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9대 과제와 26개의 정책을 요구했다. 

교육권, 예비군 처우,
대학원생 권리 개선 촉구

총학 네트워크는 제22대 총선에서 대학생과 청년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자 우리대학교, 고려대, 디지스트, 서강대, 서울대, 유니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포항공대 총 9개 대학 총학이 만든 연합 단체다. 총학 네트워크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학 네트워크 소속 9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0명 중 187명(93.5%)이 제22대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장 함형진(신학/행정·19)씨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요구안을 구상해 국회에 나섰다”며 “제22대 총선에서 대학생과 청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총학 네트워크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교육권 개선을 주장했다. 함씨는 “금리와 물가가 오르며 많은 학생이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총장 선출 및 등록금심의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학 네트워크는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학생예비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결석·감점 등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학생예비군 훈련자에게 하루 1만 6천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시급 2천 원 정도인데, 2024년 최저시급인 9천860원의 20% 수준이다. 이에 서강대 총학생회장 김석현(미국문화·22)씨는 “예비군 훈련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비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가한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고 이들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게 수업 녹화본 및 필기를 제공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비군 수당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학 네트워크는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디지스트 총학생회장 김민성(기초학부·22)씨는 “대학원생은 최소 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며 “대학원생이 연구 환경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대학원생 생활을 보호 및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원생의 의견을 반영해 연구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권 보장, 취업난 해결,
생활비 부담 완화 주장

총학 네트워크는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8%고, 그중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8.2%다. 고려대 총학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중앙집행위원장 백범준(경영·22)씨는 “청년들을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며 “청년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전세 사기 상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학 네트워크는 청년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입안을 요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Ⅰ: 일자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만 18~34세 응답자 1천383명 중 33.4%는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다. 지스트 비대위장 양태규(신소재·22)씨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청년 취업·창업 시의 지원금을 인상하고, 취업·창업 박람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 네트워크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교통비 지원 등으로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을 186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3년 3월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가 실시한 ‘2023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천76명 중 988명(47.6%)이 교통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양씨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재정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KTX,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지원 강화, 지속가능 정책,
정치 선진화 요구

총학 네트워크는 삭감된 R&D 예산을 복구하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2024년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23년에 비해 4조 6천억 원 줄었다. <관련기사 1920호 1면 ‘R&D 예산 5.2조 원 삭감, 연구계 혈맥 틀어막는다’>, <관련기사 1922호 2면 ‘대학생 공동행동, 국회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해’> 카이스트 비대위장 장석원(생명과학·22)씨는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 이공계 학생들의 미래가 붕괴했다”며 “과학기술 정책 입안 시 연구 현장 및 학생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총학 네트워크는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또한 2023년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오는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유니스트 비대위장 박종진(경영과학·18)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학 네트워크는 불신, 무관심의 정치를 벗어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선진화를 요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0명 중 132명(66.0%)이 현 정치권의 대학생 관련 정책이 대학생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더욱이 응답자 200명 중 120명(60.0%)은 현 정치권의 대학생 관련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씨는 “총선은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총선 과정이 미래세대인 대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사진 김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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